묻고답하기

 자료 출처 : 회사별 제출 자료 및 공시자료

 * 마이크로소프트는 2006년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2006 10. SK커뮤니케이션즈가 엠파스 합병

□ 포털업체들은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는 가운데,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 상존

  ㅇ 인터넷포털로 콘텐츠가 집중됨에 따라 포털이 CP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가능성

□ 인터넷 포털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쟁법적 이슈’도 검토

  ㅇ 포털산업의 양면시장적 특성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장획정 방법 및 대안을 제시

  ㅇ 멀티호밍 및 동태적 경쟁상황하의 경쟁법 적용의 문제와 기타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경쟁법 집행의 방향에 대해 검토

     * 멀티호밍 : 특정 사용자 또는 사용자 그룹이 하나의 플랫폼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플랫폼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

<선정이유>
 
□ 인터넷포털 산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산업분야로서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 경쟁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야임

 ㅇ 인터넷포털산업은 국민 대다수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 메일, 카페 등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언론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 인터넷포털은 초기의 관문 개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종사이트(목적지)로 진화

 ㅇ 또한, 선점효과로 인하여 독과점이 형성․고착되기 쉬운 특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시장임
 
   * 최근,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음

  - 또한, 최근 인터넷포털업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 동 보고서는 관계부처․사업자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금년에는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4개 분야의 경쟁정책보고서를 작성

   *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경쟁제한적 요소 제시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 향후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임

 □ 공정위는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관련단체, 사업자 등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향후 관련 기관․단체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

 

<별첨>       인터넷포털 경쟁정책보고서 요약

 <인터넷 포털 산업의 개요>

 □ 인터넷포털은 인터넷 이용의 관문 역할을 하는 사이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개념의 사이트로 확장․진화

 □ 따라서 인터넷포털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ㅇ 사이트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이용자(트래픽)를 보유

  ㅇ 확보된 이용자를 바탕으로 광고, 유료게임 등 수익을 위한 비지니스 모델을 실현

 □ 종합사이트로서 인터넷포털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1S-4C가 핵심서비스임

  ㅇ 트래픽 기여도 및 충성도 기여도 기준으로 구분할 때 1S-4C가 가장 중요

 <인터넷포털 시장구조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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