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저작권 상업적 이용금지의 정확한 의미
2010.08.23 23:38
음...저작권 표시에 상업적이용금지란게
정확히 뭔가요?
1. 그걸 이용해서 판매,재판매 등의 수익을 올리는 상업적 이용금지
2. 암튼 수익이 있는 사이트에선 무조건 사용금지
3. 둘다
4. 기타?
1,2번 의미가 애매한데
예를 들어 상업적이용금지 웹폰트가 있는경우
이 폰트를 자기꺼인양 팔거나(거의 없겠지만) 또는 재가공해서 파는 경우가 1번
이 폰트와 전혀상관 없는 상업사이트(예를들면 장남감판매)지만 이폰트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꾸미는 경우 2번입니다.
누가 정확한 의미좀 알려주세요.
세월가면서 느끼지만 국어 참 어려버요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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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2010.08.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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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니
2010.08.24 02:50
정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요샌 구글애드센스다 모다해서 거의 모든사이트들이 수익을 내는데 그럼 상업적이용금지에 대부분 사이트가 다들어가지는 않을 까요? ^^;; -
구가
2010.08.24 13:21
애드센스가 개입되면 상황이 꽤 복잡해집니다 직접 수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회 수익을 얻는 것, 그리고 수익 규모가 꽤 작다는 점 등으로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영리에 가깝겠지요 아직 판례가 없어 법적인 절차가 어찌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의견이 갈리고 100% 개념이 잡히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폰트의 경우 무료폰트와 상용폰트가 있는데요
상용폰트는 다시 무료배포(재배포 금지) 폰트와 보통 유료 폰트로 나뉩니다
무료배포(재배포 금지)에 해당하는 게 바로 "맑은 고딕"입니다
XE 정품 유저에게 무료 배포하거나 비스타/윈도7에 포함시켜 배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의 허울을 쓴 유료 상용 폰트인 것이죠
실제 제작은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하고 저작권(배포/재배포 권한)은 MS사에 다 넘긴 것으로 압니다
만약 윈도상이 아닌 이 폰트를 쓴 책을 출판하거나 영상물에 자막을 입힐 경우 영리/비영리를 떠나 MS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영리/비영리에 따른 재배포/수정 권리는 저작권자 고유의 권한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어떤 라이선스를 붙이느냐에 따라 그 권한을 자신만 가질 수도 있고 대중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GPL를 붙여 버린다면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재배포/수정금지 권한은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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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 금지라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행위와 연결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수익을 내는 사이트는 당연히 금지가 되고요 그 제품을 직접 판매/가공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봐야겠네요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괴로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답은 물론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