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L 8월달에 하도 시끄러울때 민원/제안 넣고 한달 가까이 넘은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 그 답변 내용은 별로 만족스럽진 않네요. 국민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해주겠다 이건가 -_-;;

요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저기서 규제가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애니팡도 뭐 셧다운한다 하고.. 참ㅋㅋ 진짜 이거 한번 터져서 난리나야지 정부가 정신차릴텐데.. 안타까운 현실.

http://www.epeople.go.kr/jsp/user/pp/UPpProposOpenRead.jsp?petiNo=1AB-1208-004778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먼저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안인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법에 따라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망을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경우는 보안서버를 구축하여 안전하게 저장,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보안서버 구축 등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보호조치는 모든 사업자의 의무규정으로 현행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수집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타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주민번호 수집 이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안서버구축에 대한 영세사업자 지원은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550-9541)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개인정보보호협회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 개인 및 영세사업자들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