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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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15:07
<strong>요즘 '반값 등록금' 논쟁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시끄럽다.<br /></strong><br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대선공약을 시키라는목소리에서부터, 반값 등록금은 <br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목소리까지 족보도 없고사실관계도 맞지 않는<br />참으로 다양한 얘기들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br /><br />이 시점에서누군가는 나서서 잘못된 족보를 바로잡고 사실관계도 확실히 <br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br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font color="#ff0000"> 반값 등록금의 역사를</font> 처음부터 <br />끝까지 한번 되짚어 볼려고 한다.<br /><br />'반값 등록금 정책'의 역사를얘기할려면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2?1308277145.jpg" alt="img_3_304_42?1308277145.jpg" /><br /><br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씨를 교육부총리로 내정한다.<br /><br />당시 언론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기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를 <br />강력하게 반대했었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1?1308277145.jpg" alt="img_3_304_41?1308277145.jpg" /><br /><br />사실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반값 등록금'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br /><br />그럼에도 불구하고내가 이기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를 거론하는 이유는 <br />바로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font color="#ff0000">교육관</font>이 드러나기 때문이다.<br /><br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를 반대하는 언론을 향해<br />이런 말을 한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36?1308277145.jpg" alt="img_3_304_36?1308277145.jpg" /><br /><br />'<font color="#ff0000">대학은</font> <font color="#ff0000">산업이다</font>'는 노무현 대통령의발언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br /><br />아마 역대 대통령 중 대학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 <br />처음 아니었나 싶다.<br /><br />하지만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이기준 교육부총리는 <br />결국 사퇴를 하고 만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38?1308277145.jpg" alt="img_3_304_38?1308277145.jpg" /><br /><br />이기준 교육부총리의 재임 기간이 <font color="#ff0000">27시간 30분</font>이라는 주장도 있고, <br /><font color="#ff0000">57시간</font>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이기준 교육부총리는역사상 <br />가장 빨리 단명한 장관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br /><br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발생한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37?1308277145.jpg" alt="img_3_304_37?1308277145.jpg" /><br /><br />자신이 선택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사퇴를 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br />'<font color="#ff0000">오기</font> <font color="#ff0000">정치</font>'를 발동해 뜬금없이 '<font color="#ff0000">경제부총리</font>' 출신의 경제전문가 <font color="#ff0000"><strong>김진표</strong></font>를 <br />'<font color="#ff0000">교육부총리</font>'로 내정해 버린 것이다.<br /><br />'<font color="#ff0000">대학은</font> <font color="#ff0000">산업이다</font>'라는 발언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전문가 <font color="#ff0000">김진표</font>를 <br />'<font color="#ff0000">교육부총리</font>'로 내정하자 교육계와 언론은 벌집을 쑤신듯 발칵 뒤집힌다.<br /><br />교육계는 반대성명을 연일 발표했고언론은 김진표 교육부총리 내정을 <br />반대하는 기사를 쏟아냈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67?1308277145.jpg" alt="img_3_304_67?1308277145.jpg" /><br /><br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font color="#ff0000">오기</font>'를 굽히지 않았고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br />김진표 교육부총리 임명을 강행한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8?1308277145.jpg" alt="img_3_304_48?1308277145.jpg" /><br /><br />물론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임명된 후에도 교육계는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br />임명 철회 및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font color="#ff0000">오기</font> <font color="#ff0000">정치</font>' <br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66?1308277145.jpg" alt="img_3_304_66?1308277145.jpg" /><br /><br />그리고 얼마 후 고육계와 언론이 우려했던 일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한다.<br /><br />대학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대통령과 경제전문가교육부총리가 만난<br />그순간 이미 대학은 <font color="#ff0000">시장</font>에 내다파는 물건쯤으로 전락하였고<font color="#ff0000">수요와 공급</font><font color="#000000">에</font> <br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곳이 시장이니<font color="#ff0000">대학의 산업화는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br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font>.<br /><br />그리고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5?1308277145.jpg" alt="img_3_304_45?1308277145.jpg"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6?1308277145.jpg" alt="img_3_304_46?1308277145.jpg" /><br /><br />노무현 대통령이 '<font color="#ff0000">오기</font>'가만든 '<font color="#ff0000">김진표</font>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폭탄</font>'은 대학생들을<br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기시작했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3?1308277145.jpg" alt="img_3_304_43?1308277145.jpg" /><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0?1308277145.jpg" alt="img_3_304_40?1308277145.jpg" /><br /><font style="font-size:12pt;"><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9?1308277145.jpg" alt="img_3_304_49?1308277145.jpg" /><br /><br />결국'<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폭탄</font>'에대학생들은아우성을 쳤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br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다.<br /><br />이때 <font color="#ff0000">연합뉴스</font>에서 한나라당이 마련하고 있는 등록금 대책을첫번째로<br />기사화하면서붙인 제목이 바로 '<font color="#ff0000">대학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반값인하</font>'였다. <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44?1308277145.jpg" alt="img_3_304_44?1308277145.jpg" /><b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한나라당은31일 대학 기여입학제를 허용하고 <br /><font color="#ff0000">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font> 지방선거 공약 <br />시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font></fon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br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font>"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br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br /><br /><br />연합뉴스의 보도 이후많은 언론이 '대학등록금 반값인하' 뉴스를 보도하기<br />시작했고 그러면서'대학등록금 반값인하'라는 긴 문구를 언론이편리하게 <br />축약해서 부른 게'<font color="#ff0000">반값</font>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이라는 명칭이었다.<br /><br />이렇게 해서오늘날 '<font color="#ff0000"><strong>반값</strong></font> <font color="#ff0000"><strong>등록금</strong></font>'이 탄생하였다.<br /><br />그럼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는 게 현재 대학생들이<br />주장하는것처럼 <font color="#ff0000">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이었냐</font> <br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니다.<br /><br />그 사실은연합뉴스에서'반값 등록금' 기사가 있은 후한나라당 이정현 <br />부대변인의'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드러난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4?1308277145.jpg" alt="img_3_304_54?1308277145.jpg" /><br /><br />이렇듯'<font color="#ff0000">금액</font>'이 아니라'<font color="#ff0000">부담</font>'을 줄이는거라며 '반값 등록금 정책'의 취지를 <br />설명했지만언론은 계속 '반값 등록금'이라고 불렀고 그 결과지금 민주당과 <br />언론 그리고 '한대련'은한나라당이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반값으로 <br />내리겠다는 약속을 했다며<font color="#ff0000">억지</font>를 부리는 것이다.<br /><br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시한나라당은 '<font color="#ff0000">금액</font>'을 반값으로 내리겠다는 <br />주장을 하지 않았다.<br /><br />한나라당의 정책은 <font color="#ff0000">금액</font>이 아니라 <font color="#ff0000">부담</font>을낮추는 정책이었다는 증거는 <br /><font color="#ff0000">2007년</font> <font color="#ff0000"><strong>YTN</strong></font>뉴스에서도 확인할 수 내용이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5?1308277145.jpg" alt="img_3_304_55?1308277145.jpg" /><br /><br /><strong>[앵커멘트]</strong> '반값 등록금' 법안이라면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 준다는 건가요?<br /><br /><strong>[리 포 트]</strong> 한나라당에서 '반값 아파트'처럼 이름을 반값 등록금 법안으로 붙였는데, <br /><font color="#ff0000">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깎는다는 말은 아닙니다</font>.<br /><br />장학금 제도를 크게 확대하는 등 등록금을 좀 더 쉽게 마련하도록<br />돕는 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br /><br /><strong><font color="#0000ff">[기사원문]</font></strong> </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138000" style="color:rgb(102,102,102);text-decoration:none;"><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a><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138000" style="color:rgb(102,102,102);text-decoration:none;">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138000</a></font><br /><br /><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br />이렇듯 금액을 반으로 줄이는 게아니라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는 정책이 <br />아니었음에도<font color="#ff0000">노무현 정권</font>과 여당이었던 <strong><font color="#ff0000">열린우리당 </font></strong>(<font color="#ff0000">現 민주당</font>)은 <br />한나라당의 정책을<font color="#ff0000">포퓰리즘 </font><font color="#ff0000">정책</font>이라고 평가절하하며반대한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1?1308277145.jpg" alt="img_3_304_51?1308277145.jpg" /><br /><b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우리당 <font color="#ff0000">정봉주</font>(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br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font color="#ff0000">조세부담을 늘리는</font> `<font color="#ff0000"><strong>반값</strong></font> <strong><font color="#ff0000">등록금</font></strong>' 정책을 <br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font color="#ff0000">포풀리즘</font>에 지나지 않는다"며 "등록금 <br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선(先)무상 교육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한다고 <br />주장했다.<br /><br />이렇게 '반값 등록금'을 두고 여.야 간 접점이 없는 논쟁이 오가던 중 본격적인 <br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게 되었고이에 이명박 후보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br />'<font color="#ff0000">국가</font> <font color="#ff0000">장학제도</font>'를 <font color="#ff0000">확충</font>하겠다는내용으로대선공약을 발표한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0?1308277145.jpg" alt="img_3_304_50?1308277145.jpg" /><br /><br />지금 민주당과'한대련'은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다며 <br />약속을 지키라고 비난하지만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br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적이 없다.<br /><br />근데한심한 것은'<font color="#ff0000">언론</font>' 조차도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br /><font color="#ff0000">대선공약</font>이라고 떠들고 있다는 사실이다.<br /><br />그래서 이런 멍청이들을 위해 2007년 당시 이명박 후보의 교육분야 <br />대선공약을올린다.<br /><br /></font><strong><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 교육분야 대선공약><br /></font></strong></p><table border="0" cellspacing="3" cellpadding="2" width="617" bgcolor="#b7bbb5" style="font-size:12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color:rgb(102,102,102);font-family:dotum;line-height:18px;"><tbody><tr bgcolor="#ffffff"><td width="41"><font style="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000000"><strong>정책</strong><br /><strong>분야</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td><td width="251"><font style="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000000">선 거 공 약</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td><td width="147"><font style="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000000"><strong>핵 심 내 용</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td><td width="172"><font style="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000000"><strong><font color="#000000">상 세 내 용</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td></tr><tr bgcolor="#ffffff"><td width="41"><font color="#000000"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교육.환경분야</font></td><td width="251"><font color="#000000"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br />글로벌 인재 양성 및 <br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br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br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br />학습 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font></td><td width="147"><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 color="#000000">맞춤형 장학제도 및 <br />학자금 대출 확대<br /></font><br /></font></td><td width="172"><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800000">맞춤형 국가 <br />장학제도 구축<br /></font></strong><br /><font color="#000000">ㅇ자율형 사립학교<br />소외계층학생<br />지원제도 도입<br /><br />ㅇ일반학교 저소득층 <br />가정 학생장학지원<br /><br /></font><font color="#000000">ㅇ</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대학생 근로장학금 <br />확대 및융자제도 <br />혁신<br /></font><br /><font color="#000000">ㅇ</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대학 기부금 세액<br />공제<br /><br /></font>ㅇ<font color="#000000">평행학습계좌제도<br />(마일리지) 도입</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td></tr></tbody></table><br /><a href="http://openforeveryone.tistory.com/22" style="color:rgb(102,102,102);text-decoration:none;font-family:dotum;font-size:12px;line-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a><font style="font-size:12px;color:rgb(102,102,102);line-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0000ff">[원본]</font></strong> </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a href="http://2007.kbs.co.kr/17th/gongyak_17_03.html" style="font-size:12px;color:rgb(102,102,102);text-decoration:none;font-family:dotum;line-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a><font style="font-size:12pt;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굴림';"><a href="http://2007.kbs.co.kr/17th/gongyak_17_03.html" style="color:rgb(102,102,102);text-decoration:none;"><font color="#555555">http://2007.kbs.co.kr/17th/gongyak_17_03.html</font></a></font><font style="font-size:12pt;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굴림';"><br />(<font color="#ff0000">공약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음</font>)<br /><br />그럼대선공약에서'반값 등록금'을 얘기하지 않았다고이명박 대통령이 <br />'대학 등록금'에 대해 손놓고 그냥 있었느냐 하면 그건 또 그렇지가 않다.<br /><br />비록 '<font color="#ff0000">반값</font>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을 약속한 적은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br />열심히 대학생들의 '등록금 <font color="#ff0000">부담</font>'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br /><br /><br /><strong><font color="#f45f00">1)</font></strong> </font><font style="font-size:12px;color:rgb(102,102,102);line-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800000">국가장학금 규모 5배 확대.</font></strong><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2?1308277145.jpg" alt="img_3_304_52?1308277145.jpg" /><br /></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 style="font-size:0pt;color:rgb(102,102,102);font-family:dotum;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style="font-family:'굴림';"><br /></fon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노무현 정부에서는 무상장학금 혜택을 이공계 학생들 2만 명을 대상으로 <br /><font color="#ff0000">818억 원</font>을 지원한 게 전부였지만이명박 정부는기초생활수급자 5만2천명, <br />차상위 계층 6만6천명, 지방대 인문계학생 2천3백명, 이공계학생 2만3천명,<br />총 14만3천명에게<font color="#ff0000"><strong>3,964억 원</strong></font>을 무상장학금으로 지원했었다. <br /><br />인원수로는 <font color="#ff0000">7배</font>가 늘었고, 금액으로는 <font color="#ff0000">5배</font> 가깝게 늘여무상으로 학자금을 <br />지원하였다. <br /><br />또한근로 장학금 혜택도 5천4백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려 100억 원을 <br />지원하던 것을 <font color="#ff0000">1200억까지</font> 늘렸고, 학자금 대출 또한 31만 명에서 <br /><font color="#ff0000">35만 명까지</font>늘렸다.<br /><br /><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f45f00">2)</font></strong> </font></font></font><font color="#800000"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strong><font style="font-size:12pt;">학자금 대출금리 인하.</font><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3?1308277145.jpg" alt="img_3_304_53?1308277145.jpg" /><br /></strong></font></font><font style="font-size:12px;color:rgb(102,102,102);line-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br />만족스럽지는 않지만학자금 대출금리를 5%대로 인하해 이자부담을 <br />줄였고, 아울러 무이자 대출 대상자도 이전보다 약 4만여명 늘려 등록금 <br />부담을 낮췄고,지금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더 내려4%대이다.<br /><br /><strong><font color="#f45f00">3) </font><font color="#800000">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도입.</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 style="font-size:12px;color:rgb(102,102,102);line-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굴림';"><fon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800000"></font><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60?1308277145.jpg" alt="img_3_304_60?1308277145.jpg" /><br /></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br />또한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등록금 후불제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가 <br />포기한 학자금 상환 제도를이명박 정부에서도입하였다.<br /><br /><br /><strong><font color="#f45f00">4)</font></strong> <font color="#800000"><strong>대학등록금 상한제 시행.</strong></font><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9?1308277145.jpg" alt="img_3_304_59?1308277145.jpg" /><br /><br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등록금을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학등록금을 <br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등록금 인상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br />물가상승률의 <font color="#ff0000">1.5배</font>를 초과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였다.<br /><br />그 결과,,,<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8?1308277145.jpg" alt="img_3_304_58?1308277145.jpg" /><br /><br /></font><font><font color="#666666" face="굴림" size="3">이런 노력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던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font><br /><font color="#666666" face="굴림" size="3">이명박 정부에서 급격히 </font><font color="#ff0000"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하락</font><font color="#666666" face="굴림" size="3">하며 안정세로 접어들게 된다.</font><br /><br /></font></font><tabl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529" style="height:97px;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border-collapse:collapse;border-spacing:0px;border:medium none;"><tbody><tr><td height="17" width="174"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000000">년 도</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d height="17" width="179" colspan="2"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000000">등록금 인상액</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d height="17" width="176"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000000">등록금 인상률</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r><tr><td height="17" width="174"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span></p></td><td height="17" width="90"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800000">국 립</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d height="17" width="90"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800000">사 립</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d height="17" width="176"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span></p></td></tr><tr><td height="17" width="174"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000000"><strong>2009년</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d height="17" width="90"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 color="#000000">11만원</font></font></span></p></td><td height="17" width="90"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 color="#000000">3만원</font></font></span></p></td><td height="17" width="176"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0.5% 인상</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r><tr><td height="25" width="174"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font color="#000000">2010년</font></strong></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d height="25" width="90"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 color="#000000">6만원</font></font></span></p></td><td height="25" width="90"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pt;"><font color="#000000">12만원</font></font></span></p></td><td height="25" width="176" style="border:1px solid rgb(0,0,0);"><p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20px;font-family:'바탕';color:rgb(0,0,0);font-size:10pt;"><span style="line-height:21px;letter-spacing:0px;font-size:10pt;"><font style="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1.6% 인상</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span></p></td></tr></tbody></table><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font style="color:rgb(102,102,102);font-size:12px;line-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굴림';"><font style="font-size:12pt;"><br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기위해 <br />전국 200개 대학을 대상으로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전면</font><font color="#ff0000">감사</font>'를 실시하겠다며계속 압박을<br />가하고 있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6?1308277145.jpg" alt="img_3_304_56?1308277145.jpg" /><br /><br />이렇듯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br />근데 이런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57?1308277145.jpg" alt="img_3_304_57?1308277145.jpg" /><br /><br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고 수치를 <br />보더라도 '대학 등록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br />있음에도 '<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은 오히려 '<font color="#ff0000">이명박 OTU</font>', '<font color="#ff0000">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font>'는 <br />불법 시위를 벌이고 있다.<br /><br /><font color="#ff0000"><strong>하지만정말 구역질 나는 것은...</strong><br /></font><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61?1308277145.jpg" alt="img_3_304_61?1308277145.jpg" /><br /><br />물론 한대련 소속이겠지만 대학생들이자신들에게등록금 폭탄을 퍼부은 <br />'<font color="#ff0000">김진표</font>'를 향해 박수를 치며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br /><br /><strong>유태인들이 히틀러에게 박수를 치며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br />아마 지구가 멸망하면 했지 결코 그런 일은일어나지 않을것이다.<br /></strong><br />하지만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은'등록금 폭탄'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을 학살한<br /><font color="#ff0000">김진표</font>에게 박수를 치며 열광을 한다.<br /><br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것이다.<br /><br />그럼'<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은 왜그러는 것일까?<br /><br />노무현 정부에서 등록금이 수백만 원씩 오를 때도 가만히 있던 '<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이 왜 <br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춘 이명박 정부에서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시위</font>'를 벌이고 있는 걸까?<br /><br />이 질문에 답을 할려면 먼저'<strong><font color="#ff0000">한대련의</font></strong> <font color="#ff0000"><strong>뿌리</strong></font>'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br /><br />'<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은 '연세대 사태' 이후 한총련이 국가보안법상 <font color="#ff0000">이적단체로</font> 규정되고 <br />참여정부 때 보수 단체들의 반발로 <font color="#ff0000">한총련 합법화</font><font color="#000000">가</font> 무산되자 한총련에 대한 <br />국민적 반감을 무마하고 정치투쟁을 위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한총련이 <br />옷을 바꿔 입은 게 바로 지금의 '<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이다.<br /><br />그래서'<font color="#ff0000">한대련</font>'도<font color="#ff0000">친북좌파적 성향을</font> 그대로 유지하고 있며 정치투쟁 동력을 <br />확보하기 위해 보수세력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서대립각을 세울 <br />수밖에 없는 <font color="#ff0000">태생적</font> <font color="#ff0000">한계</font>를 가지고 있다.<br /><br />지금 '<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이 벌이고 있는 등록금 시위는 대학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br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벌이는 순수한시위라기보다곧 있을 본격적인<br />총선,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정치적 입김을 확대하기 위해 수단의 하나로<br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font color="#ff0000">대학</font>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을 앞세워 흩어진 대학생들을 <br />뭉쳐서 하나의 세력화를 할려는 <font color="#ff0000">포석</font>이 깔려있는 '<font color="#ff0000">정치적</font> <font color="#ff0000">시위</font>'라고 보는 게 <br />정확할것이다.</font></font><font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dotum;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family:'굴림';"><br /><br />'<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의 시위가 '<font color="#ff0000">정치적</font> <font color="#ff0000">시위</font>'라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br />대학등록금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더욱더명백해 진다.<br /><br /><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노무현 정부에서</strong></font></span> <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사립</font>은 547만 원에서 739만 원으로 5년 사이에 <strong><font color="#ff0000">192만 원</font></strong> 상승.</font></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span> <br /><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공립</font>은 282만 원에서 427만 원으로 5년 사이에 <strong><font color="#ff0000">145만 원</font></strong> 상승</font></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span> <br /><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br /><strong>이명박 정부에서</strong></font></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사립</font>은 739만 원에서 754만 원으로 2년 동안 <strong><font color="#ff0000">15만 원</font></strong> 상승.<br /></font></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공립</font>은 427만 원에서 444만 원으로2년 동안 <strong><font color="#ff0000">17만 원</font></strong> 상승.</font></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span> <br /><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br /><strong>노무현 정부에서</strong><font color="#ff0000">사립</font>은1년 평균 <strong><font color="#ff0000">38만 4천 원씩</font></strong> 상승.</font></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span> <br /><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공립</font>은1년 평균 <strong><font color="#ff0000">29만 원씩</font></strong> 상승.<br /></font></span><br /><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strong>이명박 정부에서</strong><font color="#ff0000">사립</font>은 1년 평균 <font color="#ff0000"><strong>7만 5천 원씩</strong></font>상승</font></span><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span>.<br /><font color="#ff0000">공</font><span style="text-align:justify;line-height:16px;letter-spacing:0px;color:rgb(0,0,0);font-size:1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color="#ff0000">립</font>은 1년 평균 <strong><font color="#ff0000">8만 5천 원씩</font></strong> 상승.<br /></font></span><br />보다시피 노무현 정부에서는 매년 수십만 원씩 올라<font color="#ff0000">노무현 대통령재임기간 <br />5년 동안 </font>사립은 무려 <font color="#ff0000">192만 원</font>, 공립은 <font color="#ff0000">154만</font> <font color="#ff0000">원</font>이나 올랐다.<br /><br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폭탄</font>'을 퍼부은 것이다.<br /><br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평균 7, 8만 원밖에인상이 안 됐고 그 결과 <br />2년 동안 오른 등록금은 사립은 <font color="#ff0000">15만 원</font>, 공립은 <font color="#ff0000">17만</font> <font color="#ff0000">원</font>밖에 안 되는 <br />정말 미미한 액수였다.<br /><br />이명박 정부에서 사립, 공립 대학교에서 <font color="#ff0000">2년 동안</font> 올린등록금 총액을 보면<br />노무현 정부에서사립, 공립 대학교가<font color="#ff0000">1년 동안</font> 올린 총액의 <font color="#ff0000"><strong>반</strong>도 안 된다</font>는<br />사실만 봐도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얼마<br />만큼의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br /><br />근데노무현 정부에서 수백만 원의'<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폭탄</font>'이 떨어질 때는 가만히 있던 <br />'<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이 이명박정부에서<font color="#ff0000">15~1</font><font color="#ff0000">7만 원</font> 오른액수를 가지고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폭탄</font>'이<br />떨어졌다며시위를 하고있으니이게 '<font color="#ff0000">정치적</font> <font color="#ff0000">시위</font>'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br />'<font color="#ff0000">정치적</font> <font color="#ff0000">시위</font>'란 말인가.<br /><br />근데 더 역겨운 것은'<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이 어떤 단체인지알고 있는 언론들이 '<font color="#ff0000">한대련</font>'을 <br />마치대학생들을 대표하는순수한단체인 양포장을 해이명박 정부를비난하는데 <br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br /><br />정말 역겨워서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 조차도 창피한 일이다.<br /><br />근데 이런 명백한 사실을 얘기하는데 일부 진보.좌파들은 이상한 논리를 <br />들이대며 반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br /><br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나오는 얘기가 2개 있다.<br /><br /><strong><font color="#f45f00">1.</font></strong><strong>사립학교법 개정을 한나라당이반대했기때문에대학등록금이<br />올랐다는 주장.<br /></strong>=====>>><br /><br />이런 한심한 놈들이 반값 등록금 논의에 끼어들어 떠들어 대고 있으니<br />정말 한심해서 말이 안 나온다.<br /><br />도대체 '<font color="#ff0000">사립학교법</font>'이 등록금을 내리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주장하는<br />덜떨어진 놈들도 뭐며그걸 믿는 놈은또 뭘까.<br /><br />노무현 정부에서 개정할려고 했던 사립학교법의 주요골자는 교사, 학부모를<br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학교 이사 중 4분의 1을 개방형이사로 임명하는<br />'개방이사제'와 대학은 대학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br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 /><br />근데갑자기 '사립학교법 개정'이사립학교 등록금 인상을 막기위한 법이라고<br />요상한 주장이 나오더니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br />사립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궤변을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껄여 <br />대고 있다.<br /><br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003년<font color="#ff0000">국립대학</font>들이 자기 마음데로 등록금을책정할 수 <br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바로 노무현 대통령인데 국립대 등록금을 풀어준 <br />노무현 대통령이 사립대 등록금은 막을려고 했다니 이게앞뒤가 맞는 얘기인가.<br /><br />분명히 말하지만 '<font color="#ff0000">사립학교법</font>'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법이 결코아니며<br /><font color="#ff0000">노무현 대통령</font>은 등록금 폭탄에 고통받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br />가지고 있지 않았다.<br /><br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박살이 난 것이다.<br /><br /><strong><font color="#f45f00">2. </font>이명박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주춤한건 이명박 정부 때문이 아니라<br />2008년 리먼사태로 야기된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대학 스스로 등록금 인상을<br />자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strong><br />=====>>><br /><br />물론 세계경제위기가 대학 등록금 인상에영향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니다.<br /><font color="#ff0000">고통분담</font> 차원에서 대학들이등록금 인상을 자제했다는 말도 맞는 말이다.<br /><br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건 그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br />수차례 대학들을 향해 '<font color="#ff0000">고통분담</font>'을 요구했다는 사실이다.<br /><br />일례로 1997년 IMF 사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br /><br />김대중 정부 시절 IMF라는 초유의 '<font color="#ff0000">국가부도</font>' 사태를 맞아 국민들이 고통받고 <br />있을 때도대학들은 계속등록금을 인상했었다.<br /><br />근데1997년 IMF 때도 등록금을 인상했던 대학들이2008년 리먼사태를 맞아<br />스스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했다고 주장한다면이건 누가 봐도 웃긴 일 아니<br />겠는가.<br /><br />만약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font color="#ff0000">고통분담</font>'을 요구하지 않았다면<br />과연 대학들이지금처럼 등록금 인상을 자제했을까?<br /><br />나는 '<strong><font color="#ff0000">아니</font></strong>'라고 생각한다.<br /><br />결론적으로2009 ~ 2010년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가장 큰 이유는<br />이명박 대통령이요구한'<font color="#ff0000">고통분담</font>'때문이지 결코'<font color="#ff0000">리먼사태</font>' 때문이 아니다.<br /><br />요즘포털사이트 게시판 댓글을 보면 '<font color="#ff0000">시민의</font> <font color="#ff0000">힘으로 우리 정치를</font> <font color="#ff0000">바꾸자</font>'는<br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온다.<br /><br />근데 내가 궁금한건 과연 여기서 말하는'<font color="#ff0000">시민의</font> <font color="#ff0000">힘</font>'의 정체가도대체 뭐냐<br />하는 것이다.<br /><br />정치꾼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font color="#ff0000">어리석음</font>, 한대련의 정치색을 보지 못하는<br /><font color="#ff0000">멍청함</font>, 사실관계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장단에 맞춰꼭두각시처럼 <br />춤추는 <font color="#ff0000">무지함</font>.<br /><br />썩은 정치를 바꾸자며 외치는 '<font color="#ff0000">시민의</font> <font color="#ff0000">힘</font>'이 결코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br /><br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 힘이란 깨어있는<font color="#ff0000">힘</font>, 진실을 갈구하는<font color="#ff0000">힘</font>,<br />사실과 근거를 중시하고 왜곡과 조작을 배척하는<font color="#ff0000">힘</font>, 바로 이런게<br />시민의 힘이며 이런 힘으로 지금의 썩은 정치를 바꾸자고 주장하는 <br />것일 것이다.<br /><br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br /><br />'반값 등록금'이 대선공약이라고 떠드는 <font color="#ff0000">어리석음</font>, 한총련이 한대련으로 <br />이름만 바꿨을뿐인데 한대련을 대학생들의 순수한 모임쯤으로 착각하는<br /><font color="#ff0000">멍청함</font>, 등록금 폭탄을누가 터뜨렸는지 사실관계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br /><font color="#ff0000">무지함</font>이 횡횡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특정 정치세력들이 주도해 외치는<br />'<font color="#ff0000">시민의</font> <font color="#ff0000">힘</font>'이라는 게 얼마만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나는 회의적이다.<br /><br />앞서 나는 '<font size="3"><font color="#ff1100"><strong>순진한</strong>(어리석은)<strong> 자는 교활한 자의 한낱먹잇감일 뿐</strong></font>'이라는<br />말을 한 적이 있다.<br /><br />우리 사회에서 교활한 자의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br />그들의 먹잇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br /><br /><strong>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br /></strong></font><br /><br />끝으로'<font color="#ff0000">김진표</font> <font color="#ff0000">민주당</font> <font color="#ff0000">원내대표</font>'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br /><br />앞서 얘기했듯이 2005년 김진표는 '<font color="#ff0000">교육</font> <font color="#ff0000">부총리</font>'에 취임한 후 대학생들과의 <br />간담회에서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65?1308277145.jpg" alt="img_3_304_65?1308277145.jpg" /><br /><br />그리고 김진표는 자신이 공언했던 것처럼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으며<br />더불어 사립대 등록금까지 대폭 인상했었다.<br /><br /><strong>김진표</strong>부총리 취임 후<font color="#ff0000">국립대</font>2005년 21만 원, 2006년 30만 원, 총 <font color="#ff0000"><strong>51만 원</strong></font> 인상.<br /><font color="#ff0000">사립대</font>2005년 30만 원, 2006년 39만 원, 총 <strong><font color="#ff0000">69만 원</font></strong>인상.<br /><br />근데 이랬던 놈이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제와서특유의 혀짧은 소리로 <br />가증스럽게 딴소리를 하고 있다.<br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64?1308277145.jpg" alt="img_3_304_64?1308277145.jpg"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63?1308277145.jpg" alt="img_3_304_63?1308277145.jpg" /><br /><img border="0" hspace="5" vspace="5" src="http://img.blog.yahoo.co.kr/ybi/1/30/e9/hothead_1@ymail.com/folder/3/img_3_304_62?1308277145.jpg" alt="img_3_304_62?1308277145.jpg" /><br /><br />나는 등록금 폭탄을 떨어뜨렸던 <font color="#ff0000">원흉</font>이 외치는<font color="#ff0000">시대정신</font>이 무엇인지 모른다.<br /><br />추측컨데 '등록금 폭탄'을 쏟아붓던 과거의 김진표는잊고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br />지금의 김진표만 기억해 달라는 게 김진표가 말하는 '<font color="#ff0000">시대정신</font>'일지도 모른다.<br /><br /><strong>정말 가증스러운 놈이다.</strong><br />근데 돌이켜 보면 김진표의이런 가증스러운 짓은 이번이 처음은아니다.<br /><br />2009년 김진표는 '<strong><font color="#ff0000">외고</font></strong> <font color="#ff0000"><strong>폐지법안</strong></font>'을 발의했었다<br /><br />'<font color="#ff0000">외고는 공고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만드는 주범</font>'이라는 게<br />김진표가 '외고 폐지법안'을 발의한 이유였다.<br /><br />근데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이냐 하며는 김진표의딸은 '<font color="#ff0000">대원외고</font>'을 졸업하고<br /><font color="#ff0000">비(非) 동일계</font>인 모 대학 <font color="#ff0000">경영학과</font>에진학해 <font color="#ff0000">하버드대 석사(MBA)과정</font>을 마쳤다.<br /><br />그러니까자기 딸은 '<font color="#ff0000">대원외고</font>'에 보내 엘리트 코스를 밟도록 해 놓고 자기 딸이 <br />'<font color="#ff0000">외고</font>'를 졸업하니까'<font color="#ff0000">외고</font>'는 만악의 근원이라며'<font color="#ff0000"><strong>외고</strong></font> <font color="#ff0000"><strong>폐지법안</strong></font>'을 발의한 <br />가증스러운 놈이 바로민주당 원내대표 <font color="#ff0000">김진표</font>라는 놈이다.<br /><br />옆에 있다면 진짜 <font color="#ff0000">귀싸대기</font>를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을 만큼 구역질나는 놈이다.<br /><br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br />우리 사회는왜 이런 놈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걸까?<br /><br />천박한 국민성 때문일까아니면 더 천박한 언론 때문일까?<br /><br />옛말에 한 나라의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가진다고 했고<br />결국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br />우리의 수준이 정말 이런 썩은 정치밖에 가지지 못할 정도로<br />형편이 없는 것일까?<br /><br />나는'반값 등록금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일관되게 주장했었다.<br />지금도 그런 나의생각은변함이 없다.<br /><br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족보도 없는 주장과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의 홍수 <br />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당장 <font size="3"><font color="#ff1100">5조 7천억 원</font>이 필요하고,</font><font size="3">물가상승분을 감안해 <br />3~4%만 올려도 </font><font size="3">매년 수천 억 원</font><font size="3">씩 투입금액을 늘려야 하고,'반값 등록금'이<br />현실화됐을 때 현재 83%인 대학 진학률이100%가 된다면, 그리고 장학금을<br />앞세워 지방대학들이경쟁적으로 20, 30, 40대를 입학시키는데 열을 올린다면 <br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 조차도 할 수 없는</font><font size="3">정책을 단지 <br />반값이라는 달콤함 때문에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는</font>착각에 빠져찬성하는 <br />사람들이 많이있는 것 같아 참 우려스럽다.<br /><br />내가 이렇게 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br /><br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font color="#ff0000">반값</font>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을 대선공약으로 내 건 적이 없다.<br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폭탄</font>'을 투하한 적도 없다.<br /><br />'반값 등록금 정책'의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최소한 반값 등록금이<br />대선공약이었다 또는 이명박 정부에서 '등록금 폭탄'을 퍼부었다와 같은 정치적으로<br />왜곡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br />쓰는 것이며 혹시 지금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그 사람들이 올바른<br />판단을 하는데작은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언론 기사와 많은자료를 뒤져<br />'반값 등록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될 만한 내용들을간추려이글을 쓰는 것이니 비록 <br />글은길고 문맥과필력이 화려하지 않아 읽는데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이 글이<br />여러분이 '<font color="#ff0000">반값</font> <font color="#ff0000">등록금</font> <font color="#ff0000">정책</font>'을 이해하는데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나는 그걸로 <br />대만족이다.</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p><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font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dotum;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4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6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18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20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size:12pt;"><font style="font-family:'굴림';"><br /></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font></p><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br /></p><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br /></p><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총학에서 등록금 인상이 이명박 정부의 결과라고 하는 데</p><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br /></p><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그에 반대 되는 글 펴왔습니다.</p><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br /></p><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굴림';font-size:12pt;line-height:18px;">생각은 각자 알아서</p>
</p>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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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러버
2013.03.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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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안돼는군....ㅋㅋhtml 편집기로 넣으니 안돼는군요.. 아마도 스팸단어에 걸리는것은 아닌쥐요..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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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러버
2013.03.18 16:32
스팸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xe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저걸 html 입력하면 기본적으로 글이 써져도
저 글주소로 접근이 안 되거나, 서버가 다운되버린다던지, 최근게시물 위젯이 안 보이게 된다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HTML 편집기에 저 내용을 넣고 본인 사이트나 XE 자유게시판에 테스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