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미러링(?) 사이트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관계
2015.05.28 19:14
구글에서 검색을 하다보면 타 사이트의 게시물들을 자동 복사 등록하여
검색 유입을 유도 하는 사이트들을 다수 접하게 되는데요.
기존 사이트에선 즉각 삭제된 게시물이 미러링 사이트에 남아있다가
그로인해 명예 훼손이나 저작권 위반등의 분쟁이 발생했을시
미러링 사이트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꺼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겠죠?
최초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있을테니 기존 사이트에 1초든 10초든 게시한 원 작성자도
처벌을 받게 될꺼 같은데 좀 억울할꺼 같네요.
이런점에서 제 사이트에 대한 미러링 사이트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미러링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최근 엔하위키 미러 및 리그베다위키간 법적소송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러링은 합법이나 미러링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건 위법으로 판결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