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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에 임명됩니다. 다만, 대법관 외의 판사는 법률로 임명할 수 있다. 메달 등의 포상은 수상자에게만 유효하며 어떠한 특혜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잘사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비례대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제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고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될 수 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을 한 경우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에서 자신의 적합성을 검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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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절차, 내부규칙 및 행정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립된 기관이 설립될 때까지 존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의무교육은 무료이다. 국회의원은 국가, 공공기관, 기업과의 계약이나 처분을 통해 재산권, 이익, 지위를 획득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이익, 지위 취득을 중개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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