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방통위의 해석은 쉽게 이야기해 인터넷 실명제를 권장/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명제에 대한 완전한 자율화를 하겠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실명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때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번에는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겁니다. (국회법령사이트에 접속이 안되어서 조항을 자세히 못보고 있음;)

온라인 거래 등 결제정보 및 주문자 정보를 보관해야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사이트 가입에 개인정보(실명,주민번호 제외)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결정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하는 법조항 때문에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기존 사이트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싹 지워버려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에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xe의 현재 회원관리하는 기능들도 이름 항목을 지우고 뭐 몇가지 조치만 취하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구요..

다시 댓글을 달자면 정부가 본인확인제 시행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률적 근거가 사라졌으니까요.

다만 포털이 주체가 되어 완전히 자율적으로 신행하는 본인확인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고 싶을까요..;;

실명인증 확인 서비스 제공도 빠르게 중단되는 추세라서, 아마 국내 웹환경에서 실명을 인증하는 행위 자체가 급격하게 축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실명인증을 하는 것도 대형 사이트의 경우는 일정 인증횟수가 넘어가면 1회 인증마다 돈이 나가는 형식이라서 누구보다도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을 환영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