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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
2012.08.25 00:03
어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왔으니 앞으로 모든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시 실명을 요구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명과 주민번호 는 항상 일치하는 것인데 이제 둘다 쓸 수 없게 된 만큼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안도 수정 또는 폐기 처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웹사이트들도 회원 가입폼을 다시 만들어야 될 듯 싶네요. 이와관련한 의견 교환 바랍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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