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개인정보보호협회의 보안서버구축요구
2015.06.24 11:16
xe를 활용하고 카멜레온 레이아웃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안서버를 구축해야하며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흫 위해 잘못하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하는것인가요?
sca.pe.kr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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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아빠
2015.06.24 12:25
아니에요. 2012년 법 개정되었어요. 영리사이트 - > 모든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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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보니 2012년 이후에도 헷갈리네요.
비영리는 해당 안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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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실아빠
2015.06.24 14:16
개정 초기 여기 공홈에서도 논란과 논의가 많았던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법해석만 하면 무조건 해야 한다 였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이 영리 -> 모든 으로 바뀐것이구요.
개인정보수집을 어디까지 볼거냐 라는 것의 자의적 해석이 문제가 될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
블로그형식의 사이트 주인만 발행을 하고 댓글과 글작성 모두 방문자에게 허용하지 않으면 보안서버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회원가입을 받지 않아도 댓글 입력시 입력한 정보도 개인정보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호회 등 친목 목적의 비영리 사이트는 보안서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님의 사이트의 경우 운영주체가 개인이나 종교단체이고 책자나 행사티켓 등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진흥원이나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다시 문의해 보세요.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단, 공짜로 구축해 준다면 마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