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CCL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2015.08.03 20:05
최근에 XE로 소형 포럼을 구축했는데 예전 다른 사이트에서 백업한 자료가 많이 쌓여있어서 이 참에 CCL을 모든 글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하는 중입니다.
회원님들에게 어떤 걸 적용할지 설문을 드리고 있는데 CCL 4.0 국제와 2.0 한국 라이센스를 선택지로 넣어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나무위키도 찾아보고 지금까지 의뢰한 개발자님께도 여쭤봤는데 관할 지역이 다르다는 것 빼고는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영문 CC 공식 홈의 설명도 읽어봤는데 데이터베이스 권리같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도저히 분석이 어려워보입니다. 분량도 너무 많아서 다 읽기가 어렵네요..
무엇이 다른지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비영리, 저작자 표시 조항 이런 조건들은 같은데 관할 국가범위만 다르게 나와있는 것인지, 4.0 국제로 설정하면 한국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요...
댓글 4
-
Podongi
2015.08.03 20:12
-
주파르탄
2015.08.03 20:23
데이터베이스 이용권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CCL 위반으로 분쟁이 생겼을때 국제 라이센스도 한국 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기진곰
2015.08.03 20:58
일부 국가에서는 개별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그런 저작물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경우의 권리를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CCL로 라이선스된 타인의 저작물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권리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게 되는 허점이 발생했는데, CCL 4.0에서는 그 허점을 봉쇄해서 CCL로 라이선스된 저작물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에도 마찬가지로 CCL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한미 FTA, 한-EU FTA 체결 후에는 우리나라에도 전세계 공통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므로 국제 라이선스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주파르탄
2015.08.03 21:33
답변 감사합니다. DB권리 부분에서 4.0이 권리를 보호하기에 훨씬 유리하게 되는군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